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폐업해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다니던 의료기관이 오래 영업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부쩍 많습니다. 그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과 같은 의료기관이 폐업하여 진료기록지 등 서류발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및 정액보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데, 해당 병원 폐업시 진료기록지 등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연락 두절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글에서는 의료 기관 즉, 약국, 병원 폐업시 진료기록지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쉽게 기록조회나 기록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정보보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기대 또한 알아봅니다.
휴·폐업한 병원 진료기록지 발급 방법
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병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이나 국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폐업·휴업 신고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진료기록부 등은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즉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의료 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보건소에서는 새롭게 진단서 등을 재발급 할 순 없습니다. 이전에 병원에 기록되어 있던 서류에 한해서만 복사를 해서 발급하는 것이니 참고해야 합니다.
나. 병원 관계자에게 요청
의료기관의 휴·폐업시 해당 기록들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 폐업시 진료기록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보건소장의 허가 하에 병원 관계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소에서는 해당 병원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입니다. 해당자에게 연락 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방문해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조회 신청 → 내 진료정보열람에 들어가 개인 진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회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간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최대 5년 전 진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시 내방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하여 내방해야합니다. 신청인에 따른 필요한 서류입니다.
안내전화 1644-2000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병·의원 및 약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내역을 청구하고 심사가 마무리된 자료에 한해 보여지기 때문에 1~3개월 시차가 존재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기본진료내역 및 세부진료정보, 처방조제정보를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확인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보건소의 행정력 한계로 인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의 93%정도가 직접 보관되고 있고, 이로 인해 훼손 등의 이유로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2023년 12월경 시범운영해 2025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축목표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효율적인 진료기록 발급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통한 국가 차원의 의료안전망을 강화
- 실손보험청구, 연금, 보험 의료소송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권리 및 건강한 삶 보장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조도 제고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 폐업시 진료기록지 발급에 대해 오래전부터 꾸준히 정비되어 왔지만 진료기록 보관의 안정성과 행정적 부담이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진료기록부 온라인 발급, 진료 기록 보관의 안정성 및 행정 부담 감소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