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주택자 대환 대출 등을 총정리한 글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조한 출산율 및 부동산 침체기 등을 고려한 방안으로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서 청약 특별공급 및 특례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례대출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조건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서 2024 신생아 출산가구 부동산 정책, 혜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신생아 출산가구 혜택 총정리
1. 특별(우선)공급 제도 신설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특별공급에 지원할 자격이 됩니다. 이 때 태아를 임신 중일 경우도 해당됩니다.
| 공공분양(뉴스테이 홈타운) 특별공급 | 민간분양 우선공급 | 공공임대 우선공급 |
| 연 3만가구 | 연 1만가구 | 연 3만호 |
물량은 7만가구 수준으로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민간분양 및 공공임대는 신생아 가정 우선공급 및 배정합니다. 신생아 출산(예정)가정이라면 상세 자격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청약 어플을 다운받아 확인 후 가능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조건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에 이어서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대상 | 2023.01.01 이후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자산 4.69억 이하) |
| 주택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지원되는데 즉,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 기준으로 소득 및 주택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대출가능한도 | 대출만기 | 이율 |
| 5억원 (LTV, DTI적용) |
10년, 15년,20년,30년 (1년 거치 or 무거치) |
연 1.6~3.3% |
이율은 연 1.6~3.3%까지(5년 고정금리)로 소득 및 만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음 취급은행에서 한도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금 e든든 홈페이지
최대 대출가능한도는 5억원까지이며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가 적용됩니다. dsr기준은 없습니다.
▶ dsr, LTV, DTI 란? 뜻과 계산방식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소득 및 만기에 따라서 연 1.6~3.3%까지 적용되고, 5년간 지원합니다 (1자녀기준)
이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금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가구 | 기존 특례금리 + 0.55%p가산 |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가구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 |
즉, 5년 특례금리가 끝나더라도 시중금리보다는 저렴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가산되는 원리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금리가 2.15%정도인데,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는 5년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 정도 수준(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금리)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또한 연소득 8,500만원 초과 가구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 vs 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금리를 비교해 작은 값으로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금리에 중복되는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이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적용기간인 5년이 지나도 적용됩니다.
추가출산 아이 1명당 금리 0.2%p인하는 물론이고 특례기간 5년도 연장됩니다.
만일 특례금리기간 5년 경과 후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고, 원래 특례금리로 새롭게 적용되며, 특례기간 5년은 혜택 받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금리 및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이 무주택자 기준이라 기 1주택자들 혜택이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보유 중인 주택구입시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1주택자에 한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하고, LTV, DTI, 소득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대환 대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 → LTV, DTI 뜻 및 계산방법 바로가기
| 구분 | 기준 |
| 대상 | 2023.01.01 이후 출산(입양)한 가구, 1주택자 限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자산 4.69억 이하) |
| 주택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 |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대환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이자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고금리에 대출받은 분들도 많을텐데, 1주택자이면서 2023년 1월 1일~ 자녀 출산한 부부는 은행별 대출금리 참고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금 e든든 홈페이지
4.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신생아 전세특례대출은 매매대출보다 이율이 좀 더 저렴합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자산 3억 4천5백만원 미만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한도 및 이율은 최저 1.1%에서 최대 3.0%까지이며, 신청자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사항은 소득 및 한도 확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출 및 이율 | |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주택보증금 80%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만기 5회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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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대출이율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2.3% |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3.0% | |
마찬가지로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금리는 변경되는데요.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특례금리 + 0.4%p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신생아 전세 특례대출도 우대금리가 있고,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특례금리 최대 4년이 종료되더라도 우대금리는 유지적용 됩니다.
|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2년초과 ) |
추가출산 | 전자계약매매 |
| 0.1%p(1명당) | 0.2%p + 특례기간 4년 연장 (금리하한선 1.0%, 특례기간 상한 총 12년) |
0.1%p |
기존에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대출 되어 있는 분들은 대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전세 특례대출 대환조건은 전세계약 개시일 혹은 갱신계약일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 대환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세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입양아 및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